쌀 재고는? 농가소득은?

 

국제 가격은 2년만에 최고라고 난리인데, 국내에선 10년째 가격이 요지부동인 품목이 있다.

그 가격도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쳐 주기 때문에 유지되는데,

공급에 비해 워낙 수요가 모자라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이 원인이 된 인플레이션) 충격도 이 곡물만은 비켜간다.

재고가 남아돌아 저장할 창고가 모자랄 지경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매년 더 많은 양을 수입해야 한다.

쌀 얘기다. 그 쌀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재고량이 150만톤을 넘어서며 199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량과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2010년 양곡연도(2009년 11월~2010년 10월)의 재고량이 150만 9,000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아도는 쌀이 계속 늘어나는 건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

우선 수요 측면의 소비 감소.

70년 1인당 136.4㎏에 이르던 쌀 소비량은

2006년 처음으로 한 가마(80㎏) 이하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72.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생산량은 394만톤에서 429만톤으로 늘었다.

 

40년 동안 소비가 반토막으로 줄었는데, 생산량은 되레 늘었으니 재고가 늘 수밖에 없다.

매년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도 이유다.

한국은 2014년까지 쌀시장 개방을 유예받는 조건으로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매년 도입 물량이 2만톤씩 늘려야 한다.

한국 쌀 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중국 등 수출국에 약속을 한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쌀이 넘쳐나는 바람에,

마땅히 쓸 곳도 없는 상황인데도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이고 있다.

여기에 대북 쌀 지원이 끊기면서 쌀 재고량 증가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02~2007년 북한으로 건너간 쌀은 모두 150만톤.

이 때문에 2007년과 2008년엔 재고량이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현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면서 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 쌀을 보관ㆍ관리하는 비용도 갈수록 늘고 있다.

보통 쌀 10만톤을 1년 보관하는 비용은 약 320억원.

산술적으론 150만톤의 재고를 유지하려면 연간 4,80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쌀 재고를 줄이려면 수입개방(관세화)을 해서 의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연구원은

 "현재도 수입 쌀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장개방을 하더라도 수입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화를 하면 우리 쌀의 수출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쌀 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재고를 줄일 방안으로 꼽힌다.

특히 밀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쌀과 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과자, 면, 빵 등에서 쌀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고 있다.

 

정치ㆍ인도적 측면과 더불어 경제적 비용 감소 측면도 고려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쌀 재배농가의 소득은 어떠까?

 

지난 4월1일자 농민신문은 <농가인구 ‘300만’ 휘청 우리 농촌 어디로… 쌀소득 ‘20년전’ 뒷걸음>이란 제목하에

다음의 기사를 실었다.

 

 

통계청의 ‘2010년산 쌀 생산비 조사결과는 ‘쌀 생산량 감소’와 ‘쌀값 폭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린 농가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소득은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 지난해 10a(300평)당 쌀 생산비는 61만4,339원으로 1년 전의 62만4,970원에 견줘 1.7% 줄었다. 농약 비용이나 위탁영농비 등의 직접생산비는 늘었지만 쌀값 하락에 따른 토지임차료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생산비는 줄었는데도 농가 수익성은 되레 악화됐다. 농가가 쌀과 부산물을 팔아 올린 총 수입은 82만2,229원으로 1년 전의 94만4,438원보다 12.9%나 감소했다.   또 총 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은 43만4,162원으로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벼농사 소득이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 게다가 총 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률도 196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52.8%로 떨어졌다.　   이처럼 벼농사의 수지타산이 크게 악화된 이유는 쌀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쌀값마저 폭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기상악화로 1980년 355만t 이래 30년 만에 가장 적은 429만t에 그쳤고, 10a당 수확량도 2009년 534㎏에서 지난해 483㎏으로 9.6% 감소했다.　   ◆직불금 더해도 뒷걸음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바꾸는 양정개편을 단행하면서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목표가격 대비 하락분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메워 주는 쌀 직불제다.　   본지가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결과와 농식품부의 ‘쌀 직불금 지급현황’ 등을 토대로 직불금을 포함한 벼농사 소득을 분석한 결과 현행 쌀 직불제 도입 직전인 2004년보다 소득이 높았던 해는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도별 소득 추이는 등락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뒷걸음을 치고 있다<그래프 참조>. 왜 그럴까. 쌀 직불제는 쌀값 하락분의 85%를 정부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쌀값 변동 폭이 커지더라도 농가들의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생산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들어오는 돈은 고만고만한데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가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것이다.   농민단체가 쌀 직불제 목표가격을 생산비와 연계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현행 쌀 직불제는 1㏊에서 생산되는 쌀을 80㎏들이 61가마로 계산한다. 작황에 관계가 없이 설계된 것. 흉작을 기록한 2007년과 2010년 총 소득이 유난히 적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직불제 개편 갈등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소득은 5,075만원이다.   쌀 전업농이 이 소득을 올리려면 11.7㏊, 직불금을 포함하면 8.5㏊를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쌀 직불제에 대한 농가 불만이 크지만 현 제도가 그런대로 농가소득을 지탱해 주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쌀 직불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2010년산 쌀 직불금은 총액은 고정형과 변동형을 합해 1조3,729억원이다. 예산당국이나 일부 학계에서는 전체 농림예산의 10%가량을 단일품목의 직불금으로 지급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목표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급적 올해 안에 직불제 개편안을 선보인 뒤 내년 중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목표가격 등 쌀 직불제를 둘러싼 농업계 내·외부의 갈등이 조만간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내부 일각에서도 예로 홍준표도 남한의 저소득층에게 재고량을 풀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군축미가 100만톤이라고 대정부질의 때 밝혔다.

김무성 대표가 전에 애기한 바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100만톤의 군축미를 저장하는 데 비용을 어떻게 감내하는 지 모르겠다.

 

이휘윤 대북정보전문가는 노무현재임 당시 리뷰지에 기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10년 거치 30년 상환에 1%이자는 거의 무상원조와 다름없는 조건인데,

 굳이 차관의 형식을 취하여 북한의 체면을 올려주는 것도 상황에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본다.>

<또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 이해하고 있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인민군의 武威를 겁내어 남조선에서 장군님에게 쌀을 바친다' 라는

북측의 대내 선전에 이용당할 것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을 갖는데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론분열 요인의 하나로 추가될 것이다.>

<480만 가마니의 쌀 7억 달러어치 이상의 국가 자산이 현존하는 안보 위협 주적집단에게 移轉되는 것인데

국민의 의견을 물어 보거나 승인을 얻는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 또한 궁금하다.>

라고 광분했다. 물론 안기부 국장 출신이다.

 

 대북 쌀지원을 퍼주기식이라고 하거나  주적의 군축미를 제공하여 적을 이롭게 한다는 주장이

만연한 지금, 냉정하게 우리의 쌀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

 

안기부가 파악하는  북한군 자체의 4대 약점은
  ① 군량미 부족,   ② 사기저하,   ③ 전투연료 부족,
  ④ 지휘통신체제 및 장비 낙후라 한다.

이는 김정일의 전쟁도발 의지를 약화시켜 온 요인이라는 것.

 즉 북한군 약점의 첫째 항목이 식량의 부족이며

 '식량원조는 전쟁위기를 높아지게 한다'는 북한 탈북자의 지적이 설득력을 지닌다는 주장인데,

현 정부는 절대복지든 상대복지든 친서민정책에 왜 쌀의 재고를 결부시키지 않는지?

그리고 북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표명하든 안하든 끌어안고 가야할 한 민족임을 주지하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혼내야될 상대에게 쌀을 주는 것이 적반하장이라 하자.

갈급한 자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것이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 땅에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치울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우리 민족의 숙원을 보다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을

난 가진다.

 

상대를 위협하고, 지도체제를 망나니취급하며 자체 분열을 가져와 분열시키고 고립시켜

자립경제에만 의존하게 하는 처사가 현 정부의 정의인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