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EU FTA타결 진척

 

 

지난 3월 25일자 농민신문에 한중FTA에 관한 사설이 실렸다.

한·중 FTA는 지난 2005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07년 산·관·학 공동연구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정부간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1차 정부간 사전협의’를 마친 데 이어 조만간 본협상 개시와 2차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차협의는 지난해 연말까지 마치고 올 초 본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때문에 미뤄졌다.

 

이런 이유로 ‘무역 1조원시대’를 내건 수출당국은 몸이 달았다.

중국과 대만간 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지난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대만산과 경합하는 가전·석유화학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여기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를 넘기면 현 정부에서는 FTA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성과주의식 협상이다.

 

정권 말기 ‘성과용’ FTA라면 올해 안에 밀어붙일 개연성이 높다며,

그렇잖아도 우리 식탁은 중국산 농산물에 점령당한 지 오랜 우리 농업에 조종(弔鐘)을 울릴 수밖에 없기에.

중국과 농산물을 빼고 FTA를 하던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서두르지 말았으면 한다는 요지의 사설이였다.

 

3월 30일자 내일신문에는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상반기 중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곧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논의하기로 양국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저녁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원자바오 총리가 한ㆍ중 FTA를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으로 와 중국 상무부장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한ㆍ중 FTA 산ㆍ관ㆍ학 연구와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국장급 이상 고위 당국자 간 논의는 없었다. 회의 날짜를 잡기로 한 만큼 곧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집중적인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30일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7~8일쯤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다시 제출하는 비준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7월 발효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심의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번역 오류가 나타난 비준동의안을 다시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상정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준동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한·EU FTA 비준동의안 집중 심의에 나선 것은

한·EU FTA 비준안이 오는 7월 발효되는 데다,

후속 법안 11개를 제·개정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야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사간에 4월 중순쯤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어

비준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통위는 이에 따라 ‘4·27 재·보궐선거’와 상관없이 상임위를 계속 가동해

FTA 발효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농가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한·EU 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로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고쳐

4월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