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의 글

 

송기호변호사의 프레시안 연재 기사를 옮겨본다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 "수출이냐 민주주의냐?" 2011-02-10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작년 12월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한미 FTA 재협상은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2007년도 분석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서번호: 외교통상부 한미 FTA 이행팀-20110104)

 

그 재협상은 무엇이었나? 한국산 자동차(3000CC 이하) 관세 즉시 철폐는 한미 FTA 협상의 모든 것이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에 의하면 그것 없이는 한미 FTA를 타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198쪽)

바로 그것이 재협상에서 사라져버렸다.

 

미국은 한국에게 5년(미국 발표 기준)을 기다리면 없애준다고 하나, 하지만 앞으로 5년 후를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미국은 재협상을 이용하여,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늘어 미국 자동차 회사가 피해를 볼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 관세('세이프가드')를 매기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한국이 5년을 기다리더라도,

다시 자동차 긴급수입제한관세라는 새로운 벽을 만나게 되었다.

이래놓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앞 정권이 합의하고 사인한 것을 그거 잘했다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올 신년 좌담회에서 말한다.

 

유럽의 한국 자동차 장벽

 

유럽연합(EU)과의 FTA는 어떠한가? 관료들이 자동차의 5년간 유럽 수출이 약 10억 달러 늘 것이라고 홍보하는 동안,

유럽 연합은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진입 증가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착착 마련하고 있다.

 

조금 어려운 대목일 수 있지만, 한국과는 달리 한-유럽연합 FTA 협정문은 유럽연합에서는 법률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자체는 법이 아니다.

 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유럽연합이 만들고 있는 '한 유럽연합 FTA이행법'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유럽연합은 한국산 자동차를 겨냥하여 애초 합의에 없는 자동차 장벽을 새로 만들고 있다.

올 1월에 유럽 의회 통상위원회를 통과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법안을 보자.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외국 자동차 부품ㅇ을 사용한 경우에 받는 관세 환급조차도 일방적으로 손을 댔다.

애당초 유럽연합과의 FTA에서 관세환급을 대폭 억제하는 장치를 허락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관세환급제도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제도이다.

한국의 수출 회사들이 1년간 환급받는 관세액은 1년에 3조2000억 원이 넘는다.(2009년 기준)

 

그런데도 유럽은 한국과의 FTA에서는, 한국산 자동차를 겨냥하여,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부품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독소 조항을 만들었다.

 

유럽 연합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 상대국의 관세환급 제도를 손댄 것은 한국과의 FTA가 처음이다.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일정 경우에 한국 자동차 회사는 부품 관세 환급액을 약 38%정도 삭감당하도록 했다.

한 유럽연합 FTA에는 이를 '긴급 사건'으로 규정해서 세 사람의 중재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유럽 의회는 애초 합의에 없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제3국, 예컨대 중국산 라디오의 한국 수입 증가율이

그것을 부품으로 사용한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 증가율보다 10%이상 클 경우엔 관세 환급을 깎도록 만들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다른 나라 라디오보다 중국산 라디오를 평균보다 과잉 사용하고,

 관세 환급을 받아 이를 기회로 유럽에 자동차 수출을 늘렸으니 관세 환급을 막겠다는 일방적 논리이다.

 

심지어 유럽연합은 애초 합의에서는 FTA 발효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이와 같은 관세 환급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신의 법안에서는 FTA 발효일로부터 바로 한국 자동차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가 관세 환급 혜택으로 유럽으로 수출이 증가하는지를 모니터하도록 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특히 감시 조치를 일방적으로 법안에서는 도입했다.

유럽 자동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청할 경우 한국자동차에 대한 감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처럼 한미 FTA이건, 한 유럽연합 FTA 건 간에, 공통적으로,

한국의 본질적 이익이라고 자찬하였던 핵심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병박 정부는 이를 시민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그의 관료들은 한미 FTA를 하면 한국자동차 미국 수출이 5년 동안 8억 달러가 늘 것이라는

낡은 2007년도 계산서를 아직도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수출을 하려면 FTA를 해야 한다고. 그러나 수출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FTA는 관세 폐지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아이들이 장차마실 물, 먹을 식품, 살아야 할 집, 그리고 받아야 할 의료 혜택이 다 그 안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FTA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한 여론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핵심적 요소이다.

▲ 지난 1일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 신년 좌담회를 지켜보는 시민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진행된 한미FTA 재협상에서 도입된 자동차 세이프가드에 대해 "앞 정권이 합의하고 사인한 것을 그거 잘했다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필자의 부족과 한계로, 이 연재의 내용이 항상 반드시 정확한 것을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이 연재를 결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공포가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할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다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이다.

북측의 연평도 포격으로 사망한 고 서정우, 문광욱, 김치백, 배복철 님의 명복을 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말로 고인들의 억울한 희생에 조금이라도 대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FTA라는 구제역'이 몰려온다" 2003년 노무현이 옳다 2011-02-14

 

그들이 보고한 FTA

 

"한칠레 FTA의 발효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 규모를 연간 586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협정 발효 이후 우리가 칠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증가액은 전부 합쳐도 4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2005년 3월 16일 국회 초청 FTA 포럼 자료집

<선진형 통상국가로 가는 길: 자유무역협정(FTA)과 국회의 역할> 4쪽)

 

"어차피 경제가 살 길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수출하려면 FTA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1년)

 

그들이 보고하지 않은 FTA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2011년 신년사에서 식량 안전이 전지구적 문제(全球性问题)로 등장했다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총력 대응을 제창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발표한 <식료 농업 농촌 백서>에서 일본의 식량자급률 41%(열량기준)를

2020년까지는 50%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의 농지면적을 앞으로 10년간 461만 헥타르(ha)로 유지하기로 했다.

왜 이렇게 중국과 일본은 농업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들은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FTA를 하지 않는 것일까?

 

2003년의 노무현이 옳다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이 미국과의 FTA를 결심하기 이전인 2004년, 이미 미국은 한미 FTA연구를 마쳤다.

그래서 미국이 FTA를 해서 얻을 것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연구는 한국과의 FTA를 성사시킬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왜 그랬을까? 바로 한국의 농업 문제 때문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5월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농업 분야를 위협하는 어떠한 FTA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J. Schott.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194쪽)

 

그렇다. 2003년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다.

 

농업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부분이다.

한국은 농업이 없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계최대 농업강국과 FTA를 하지 않는다.

 

한국 농업은 지난 16년 간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만으로도 버겁고 거친 숨을 힘들게 겨우 내쉬고 있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한국 농업의 부가가치는 20조 원 대에서 성장을 멎었다.

2009년의 농림어업 부가가치 24조 원은 10년 전인 1999년의 수준이다.

2009년 한 농가당 평균 경지 1.45ha는 2002년의 그것과 같다.

 

전체 농가에서 2ha 이상의 농가가 비율 14.4%는 9년 전인 2000년의 14.9%보다 오히려 낮다.

2009년 호당 농업소득 969만 원은 1995년보다 더 낮다. 식량자급률은 사료 포함 26% 수준이다.

 

선진국에서 최악의 자급률인 일본보다도 더 낮다.

 

이 모든 수치는 한국이 아직 미국, 유럽, 중국과 FTA를 하기 이전의 수치이다.

 

한미ㆍ한EU FTA는 왜 구제역인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005년,

한칠레 FTA 협정 발효 이후 칠레에서 수입한 농산물 증가액을 '전부 합쳐도 4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회 초청 FTA 포럼 자료집 <선진형 통상국가로 가는 길: 자유무역협정(FTA)과 국회의 역할> 4쪽)

 

그러나 발효 5년차인 2009년에 이르러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은

FTA가 없었던 2003년에 비해 1490억 원이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평가 및 보완대책 평가> 28쪽)

 

칠레와의 FTA에서는 쌀은 물론이고, 사과, 배, 육류, 낙농품 등 주요한 농산물은 대부분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입이 급증하였다.

 

한미ㆍ한EU FTA가 한국 농업에 줄 충격은 WTO나 한칠레 FTA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것은 구제역처럼 한국 농업에 만성적이고도 상시적인 고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농업을 밀어 낼 것이다.

한국이 지난 16년간의 WTO 체제 동안 요구받았던 관세율 감축은 평균 24%였다.

그러나 FTA는 그것을 100% 다 없애는 것이다.

 

WTO 체제에서는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가 있어

외국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관세를 더 올려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ㆍ한EU FTA는 이런 최소한의 방어조차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몇 개의 품목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방어 장치를 영구적으로 상실한다.

(한미 FTA 부속서 3-A, 2항, 한 유럽 FTA 부속서 3, 2항)

 

쌀을 제외했다고? 이미 쌀마저 소비량의 약 13%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그리고 쌀은 2015년 전에 전면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미ㆍ한EU FTA를 보면 관세 철폐를 계속 가속화하기로 되어 있다.

▲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프레시안

 

구제역은 관료주의가 만든 재앙이다.

발생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정과 대응조치조차 준비하지 못한 관료들이었다.

그런데도 관료들은 축산농민이나 이주노동자에게 실패를 전가한다.

 

한미ㆍ한EU FTA도 마찬가지다.

 

그 누구에게도 한미ㆍ한EU FTA에 우리 농업이 노출되었을 때의 대책이 없다.

 

일본정부의 2009년 보고서는 일본이 농업강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해서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경우

일본 농업 생산액의 42%가 감소하고,

농업 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375여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한국의 공무원들은 아예 이런 종합 연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농민들이 다방에서 커피나 마시며 보조금을 축낸다고 비난한다.

 

나는 이 연재에서 농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대안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과 같은 농업강국과 FTA를 하지 않는 것이다.

2003년의 노무현과

 2011년의 후진타오가 옳다.